2020. 6. 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0. 5. 18. 발 의 자 : 임형택·강경숙 김수연·김진규·박철원·오임선 유재동·윤영숙 의원(8인)
의안 번호	2177

Ⅰ. 개    요

1. 제안이유

재난 상황 발생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활안정비용 지급 대상에 관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하고, 동 조항에 따른 생활안정비용 지급시 익산사랑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 비용 지원 대상자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추가(제3조제2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지원대상자 등)	②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주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0.8.16.)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생활안정비용 지급 대상자를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들에게도 생활안정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는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 사항이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안 제5조는 생활안정비용의 지급을 “익산사랑상품권”으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혼이민자등 영주권을 얻어 국내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들을 생활안정비용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검토가 필요한 조항 (대비표)

개 정 안	검토사항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② --- 주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② --- 주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식은 지원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익산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 안정 비용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④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신 설 제2조(적용례)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고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